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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제4경마장 유치 실패.. 책임론 후폭풍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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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제4경마장 유치 실패.. 책임론 후폭풍 ‘심화’
  • 정읍시사
  • 승인 2009.12.2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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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심의 못한 정읍시의회 대상 시민단체 집단 반발 ‘초읽기’

일부 시민단체- 의정활동비 등 모든 비용 반납과 의원직 즉각 사퇴 강력 촉구

 

정읍시가 한국마사회의 제4경마장 후보지로서 탈락, 사업유치에 실패했다.

지난 24일 중앙 언론의 결과보도가 이뤄지자 일부 공무원 및 시민들은 허탈함과 실패에 따른 책임여부를 둘러싼 반발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

특히 마사회 실사단이 정읍시를 방문한 당일까지 심의조차 하지 않은 일부 시의원들에 대해 해당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며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 벼르고 있어 지역사회 큰 파장을 몰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16일 정읍시의 경마장 유치 추진에 따른 부지매각 계획과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동의안 처리를 위해 이날로 4번째 전원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도 못하고 동의여부를 결론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읍시는 이날 실사를 마친 마사회 부지 선정 평가에서 의회 동의에 부여된 배점(150점)의 감점 요인을 안은 채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리한 조건속에서 후보지 선정에 임했다.

당시 전북도 관계자도 “유치에 나선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업부지와 관련된 '의회 동의'가 없는 것은 적잖은 감점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예고해 시의회 동의의 중요성을 경고한 바 있다.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자 시의회를 지켜본 많은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시민의 여론과 의견을 듣지 않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적어도 책임 있는 의원들이라면 토의와 토론을 거쳐 찬반에 대한 의사표명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우여 곡절 끝에 지난 24일 한국마사회는 오는 2014년까지 2500억여원이 투입되는 제4경마장 사업부지로 경북 영천시가 제안한 금호읍 성천리, 대미리 일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마사회는 제4경마장 부지선정 현장실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북 영천시가 ▲부지 적합성, ▲입지여건, ▲사업추진의 효율성, ▲말 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성 에 우의점이 있다들고 최적지로 결정했다.

또 이 시기 경북 영천시의 경우는 시장을 비롯한 시민들의 대대적인 심사단 환영퍼레이드와 의회의 친밀함 등의 호응력이 주요했다고 어필하고 있어, 정읍시와의 극적인 대조를 보였다.

이번 제4경마장 유치에 성공한 경북도는 연간 3000억원의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집중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도에 열중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읍시는 인근 장수군과 유치가 이미 확정된 영천시를 비롯 경북 상주시와 인천 용유도 전남 담양 등 5개 지역과 함께 받은 평가에서 가장 중요시된 배후수요에서 정읍시가 경북 영천에 이어 3위에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읍시가 유치에 충분히 가능했을 법도 했던 평가였다. 그러나 이후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탈락원인으로 밝혀진다면 향후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본사와 인터뷰를 이룬 김용채 대표(정읍발전연대)는 “정읍시의회가 주민의 이익과 안전에 대한 고민의 모습은 없고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이 있었다”며 “7만명 이상의 정읍시민이 유치에 서명한, 찬성 56% 반대20% 시민여론을 무시한 의원들의 행동은 분명 비난 받아야 하고 비판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요 언론들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경마장유치 탈락의 주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들고 “정읍시의회 의원들 개개인의 찬반의 문제를 떠나 찬반토론 및 표결에도 임하지 않은 직무를 유기한 의원들에게 직분을 망각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즉시 사과를 요청한다”며 조만간 기자회견도 개최할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시민의 세금을 의정 비로 수령하면서 의원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하지 않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정활동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즉시 반납 할 것과 스스로 의원직을 즉각 사퇴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7만명 이상의 시민의 유치서명을 받고도 의회의 동의를 받기는커녕, 찬반토론 및 표결에도 임하지 못한 정읍시의 무능력과 무기력함에 대해 정읍시장은 즉각 정읍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정읍시는 당초 경마장 유치로 연간 수천억원의 지방세수 확보와 말 관련 산업 종사자 및 경마공원 운영으로 1000여명의 고용인력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내세워 유치에 전력을 다했다.

이에 반해 정읍시의회는 전북도의 경마장 조성 예산 지원 불투명과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지역민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여론을 폈지만 그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전원위원회 개최도 이루지 못했다.

전원위에 참석했던 시의회 모 의원은 “앞으로 지역 정가 일각에서 경마장 유치 실패의 원인을 두고 유치 추진측과 이를 방조한 지방의원들간 공방이 이뤄질 듯싶다”며 “전원위에서 어떻게든 의회의 입장을 결론 냈어야 했다”며 파장을 우려했다.

한편 현재 정읍 지역정가는 물론 시민단체들은 경마장 유치 실패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기자회견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파장 또한 확산되고 있어 지역사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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