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 지침 준수 채무관리 ‘안정’
희망제작소와 프렌시안 재정평가와 대조 재정관리 양호
정읍시의 재정운영에 대해 일각에서 불안감을 제기하고 있고 특히, 지방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본지가 집중 취재를 이뤘다.
지난주 행안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FY 2008 지방자치단체 제정분석 종합보고서’<사진>가 정읍시에 도착해 2009년까지의 실질적이고 공정한 재정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에서 행정안전부는 2009년도 재정운영에 대한 분석 결과, 정읍시는 재정건전성, 성장성, 재정의 효율성, 생산성 부분에서 우수하다고 분명한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 전 희망제작소와 프렌시안에서 발표한 지방재정평가와는 대조적으로 양호한 재정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이뤘다.
특히 채무관리에 있어서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준한 지방채 발행을 준수하고 있어 안정적 채무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이어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우려를 불식하게 됐다.
정읍시는 도.농복합 도시로서의 투자사업(지역개발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및 하수관거사업, 어린이 기적의도서관 건립, 청소년 문화체육관 및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대형투자사업 등)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수한 관리체계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래 세대부담 비율에 있어서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3.4%를 보이고 있어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 수립 등 재정건전성 향상에 꾸준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더불어 행사축제경비(1.22%)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내장산 부부사랑축제, 소싸움대회, 옥정호 구절초축제로 적정기준 수준이며, 민간이전경비 사업은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공모 및 심의위원회 사업성과 등을 반영, 사업의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렇다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지방채>란 무슨 뜻일까?
<지방채>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SOC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재원이 부족할 때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뜻한다.
세부적으로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주차장조성, 공원조성, 상하수도 사업,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사업, 농공단지조성 등 SOC사업, 체육관건립, 어린이 기적의도서관 건립, 소도읍 육성사업 등 주민복지증진 사업에 투자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지방채는 언제든지 예산편성을 통해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는 점에서 가정이나 기업의 일반적인 부채(빚)의 개념과는 다르다.(＊가정이나 기업은 담보대출/ 지방채는 과세권 등을 담보로 차입)
다시 말해 상환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년 500여억원)과 국가가 자치단체의 재정을 충당해주는 지방교부세(년 2,000여억원)가 있고, 예산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년 150~200억원)등을 활용해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하다.
▶지방채 현황과 운용
취재에서 2009년도말 기준 정읍시 지방채는 이월액('06. 6월말)이 530억원이며 지방채 발행('06. 7월~'09. 12월말)은 383억원으로 이 기간까지 지방채 상환을 164억원을 이뤄 2009년 12월말 현재 749억원으로 집계됐다.('10 상환계획액: 60억원, '09 이월발행액: 53억원)
SOC 기반확충 사업과 주민복리사업 등에 한해 발행된 지방채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사업에서 시가 토지매입을 선행해야 국토관리청에서 43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지방채 80억원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발행내역 표>
또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경우, 지방채 30억원을 발행해 시비 57억원을 부담하면 134억원을 국가에서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당위성도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현재액 749억원 중 전년도 정부에서 확정된 교부세를 삭감해 예정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것이 163억원에 달했다. 이 163억원에 대해서는 이자 보전 지원(이자가 원래 4.49%인데 1.99%를 국가가 보전, 시는 2.5%만 부담)의 강점도 있다.
긍정적인 사례로 지난 2008년 4월 국가경제가 좋아 내국세를 많이 징수해 200억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교부해 준 경우를 볼 때, 정읍시 2010년도 지방교부세 확보액이 2,006억원으로서 규모 및 증가면에서 전라북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지방채 상환 기회가 늘 수 있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는 채무상환비비율 2.15%/ 예산대비 채무비율 13.9%로 제1유형으로 2010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93억원이지만 발행계획은 없다”면서 “앞으로 경기가 호전될 경우 2008년과 같이 교부세를 추가배정 할 수도 있으며 추가배정시 전년도에 교부세 감액분으로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면 가능하다('08년도 조기상환 40억원)”고 말했다.
시는 219억원 중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리먼 브라더스 파산)로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내수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방교부세(당초 2036억원- 최종 1867억원) 169억원을 감액하면서 사업예산을 삭감할 경우, 재정 패널티를 주겠다는 정부 방침(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목적으로 지방채 적극 활용 요구)에 따라 작년 말 어쩔 수 없이 163억원을 차입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가 의지를 가지고 목적 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증가는 56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지방채 상환 가능성 및 발행의 필요성?
사실, 일각에서의 우려와는 달리 지방채는 시장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상환이 가능하다. 지난 민선1기 때인 98년도 6월말(총예산 2,166억원)에 지방채가 663억원(현 예산규모 비교시 1,400억원)에 달한 적이 있으나 5년 후인 2003년 말에 288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지방채 상환재원은 매년 중앙(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2,000여억원)를 활용하거나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200여억원)으로 상환할 수 있다.
즉, 2014년까지 계획된 원금상환액이 208억원이고 조기상환을 220억원을 한다면 2014년에는 366억원으로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채 운용에 따른다면 지방채를 유효 적절히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방안도 주문되고 있다.
취재를 통해 지방채는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절히 활용하는데 대부분 사용하고 있었다.
정부 20개 부처가 9개분야 74개 시책 441개 지표를 6개월에 걸쳐 평가한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정읍시가 도내에서 1위를 차지한 반면, 지방채가 전혀 없는 인근 자치단체가 최하위를 차지한 실적을 볼 때 시가 적극적인 행정수반을 이루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한편 지역 건설업계 전문인은 “지금 해야 할 사업을 재원이 없다 해서 수년 후에 한다면 지가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반면, 지방채를 활용하면 이자 부담은 되겠지만 앞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지방채 발행절차
지방채의 발행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심의절차를 거쳐 한도액(2009년 242억원/ 2010년 293억원)을 승인해 주며 시에서는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시 의회에 승인 요구하고, 시 의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승인을 해줌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발행한다.
즉, 지방채는 시장 단독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닌,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 발행해야 한다. 가까운 사례로서 전년도 제1회추경시 새암로, 중앙로 주차장조성(87억원)의 경우 의회 미승인으로 발행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자치단체를 제1유형에서 제3유형으로 구분해 채무상황을 판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차등화된 한도액을 설정해 통보해 과도한 지방채발행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