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의 발행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심의절차를 거쳐 한도액(2009년 242억원/ 2010년 293억원)을 승인해 주며 시에서는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시 의회에 승인 요구하고, 시 의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승인을 해줌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발행한다.

즉, 지방채는 시장 단독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닌,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 발행해야 한다. 가까운 사례로서 전년도 제1회추경시 새암로, 중앙로 주차장조성(87억원)의 경우 의회 미승인으로 발행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재정상황에 따라 자치단체를 제1유형에서 제3유형으로 구분해 채무상황을 판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차등화된 한도액을 설정해 통보해 과도한 지방채발행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있다.

정읍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