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불신에 따라 전북자치도에 개발기간 연장 불허 강력 요구
정읍 제1산업단지내 추진중인 정읍그린파워 바이오매스 발전시설 건설과 관련 이학수 시장이 지난 5월 26일 시민들에게 정읍시의 입장을 밝히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특히 “지난 5월 1일 반대위와의 면담 과정에서 여러가지 제기한 사항들을 받아들여 인허가 등의 문제점을 인식해 산업단지 개발변경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잘잘못은 없는지 허위서류 포함 등 절차상 사업 인허가 과정 전반에 걸쳐 감찰을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과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의 입장 및 향후대응 방향으로 먼저 정읍그린파워측의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추진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파워측에서는 동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추진절차를 보면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의구심이 가득한 상황이다. 정읍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안전책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정읍그린파워측에 바이오매스 발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악취, 유해대기물질 등 환경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특히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주민대상 설명 관련 서류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기를 요청한다”면서 그때까지 사업 연기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 운영을 제안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 인허가 감찰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의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반 없다는 데 고민이 깊다”고 들고 “그동안 사업 인허가 과정 등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환경성검토 보고서 등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면서 환경전문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상황에 따라서는 전북 특별자치도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정읍제1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시 주어진 개발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다가오고 있어 “정읍그린파워측이 금년부터 사업을 착공하였다고는 하나 지역주민들의 환경우려에 대한 불신이 지대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개발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와 함께 개발계획 변경승인시 주어진 4가지의 조건중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입주기업 및 주민들에게 대기, 악취, 소음 등의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정읍시와 지역주민들의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사업시행 및 시설운영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지했다.
말미에 이학수 시장은 “제1산단에 건설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은 단순한 기업이 정읍시에 입주하는 문제를 뛰어넘어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환경문제, 시민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이러면서도 “이러한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환경오염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하면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소 가동에 따른 정읍시 에너지 자립하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부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대응이라는 순기능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깊어진 고민을 공개적으로 내보였다.
